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과 신청방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있어요. 특히 육아휴직제도 중에서도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제도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가 있어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두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거죠. 하지만 아직 많은 기업체에서 눈치를 주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새로운 법안인 `3+3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모육아휴직제는 말 그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출산휴가(90일)를 쓰고 이어서 남편이 육아휴직(30일)을 쓰면 총 120일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죠. 만약 둘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면 최대 150일간 자녀를 돌볼 수 있답니다. 또한 휴직기간 내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죠.
왜 하필 3+3 인가요?
기존 2+2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적용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만 0세 이하 영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출생 후 24개월 이내 모든 아동에게 확대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존엔 한 번에 6개월 이상 써야했지만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해요.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지 않아요. 만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됩니다..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도 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엄마,아빠)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3+3 육아 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년~3개월 자녀 부모: 1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3개월 휴지식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최대 600만원 지원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현금 지급 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로 ‘3+3 부모육아휴직제’ 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