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과징금이며, 일부 금융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되면서 채권시장과 금융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개요와 배경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총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통해 금리를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금융사별 과징금 및 고발 내역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총 15개사로, 증권사가 10곳, 은행이 5곳입니다. 이 가운데 과징금 1천억 원을 넘는 금융사는 7개사에 달하며, 증권사 몫이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합니다.
| 구분 | 주요 금융사 | 과징금 규모 (주요사 기준) |
|---|---|---|
| 증권사 |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0개사 | KB증권 약 3,321억 원 (총 1조 3,760억 원) |
| 은행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사 | IBK기업은행 약 1,358억 원 (총 2,505억 원) |
또한 공정위는 행위 가담 기간이 길고 관여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쟁점 포인트
당초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최대 15조 원대 과징금이 거론되었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 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으며, 최종적으로 일괄 30% 감경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으나, 금융권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국고채전문딜러로서 시장 조성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적 역할 수행 과정에서의 관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에서 과징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의결서를 확인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권시장 및 향후 전망
이번 제재가 실제 국채시장에 미칠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자본 부담과 위험 관리를 위해 국고채 인수 및 유통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경우, 발행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되어 정부의 조달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장기 국고채 및 채권 ETF 투자자의 평가손실 및 괴리율 모니터링 필요
- 재정경제부의 PD 평가체계 개편 및 정보교환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금융사들의 불복 소송 제기 여부 및 향후 법정 공방 추이 주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담합 제재가 채권시장과 금리에 미칠 영향은 향후 금융사들의 소송 결과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